내년부터 음주운전 차에 ‘시동 잠금장치’ 의무화? 대상과 설치 비용 총정리

내년부터 음주운전 차에 ‘시동 잠금장치’ 의무화? 대상과 설치 비용 총정리(2026 도로교통법 변화) 

“술 마시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?”
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시동 자체를 차단하는‘음주운전 방지장치(시동 잠금장치)’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.

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.

 

이번 글에서는
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란 무엇인지
✔ 의무 부착 대상
✔ 설치 비용과 처벌 수위
✔ 함께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
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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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란?

음주운전 방지장치(Alcohol Interlock Device)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.

• 일정 수치 이상의 알코올 감지 시
  차량 시동 자체가 불가능
• 시동 이후에도
  주행 중 재측정 요구 가능
• 기록은 저장되어
  위반 시 처벌 근거로 활용

즉,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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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동 잠금장치 의무 부착 대상은?

핵심 대상 요약

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
•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(2년) 종료
•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시

 이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 가능

시행 시기: 2026년 10월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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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?

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.

처벌 수위

•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• 운전면허 취소 가능

또한

•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
  장치를 속이다 적발될 경우
 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
사실상 편법 운전 원천 차단 구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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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?

현재 경찰청 발표 기준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예상 비용

• 설치 비용 약 300만 원
•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
• 다만 부담 완화를 위해 ‘장치 대여 방식’도 검토 중 (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진행)

 정확한 비용·대여 요금은 2026년 시행 전 세부 기준 발표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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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렇게까지 강화되었을까?

경찰청 자료에 따르면,

• 음주운전 재범률 약 40%
• 처벌만으로는 재범 억제 효과 한계

이에 따라  “운전자의 의지에 맡기지 않고 기술적으로 재범을 막자”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입니다.

해외(미국·유럽)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한 사례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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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(2026년)

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

•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
  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
• 약물운전 처벌 상향
  • 기존: 3년 이하 징역 / 1,000만 원 벌금
  • 변경: 5년 이하 징역 / 2,000만 원 벌금
• 약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‘의무 취소’

제1종 면허 취득 요건 강화

• 기존:2종 면허 + 7년 무사고 → 적성검사만으로 가능
• 변경:실제 운전 경력 입증 필수 (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등)

 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개선

• 면허 갱신 기간
  • 기존: 연 단위 일괄
  • 변경: 생일 전후 6개월 기준
• 도로연수 제도 개편
  • 원하는 장소·코스 선택 가능
  • 신청~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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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 정리

 

✔ 2026년 10월부터
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→ 면허 재취득 시
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

✔ 설치 비용 약 300만 원 (대여 방식 검토 중)
✔ 미설치·편법 운전 시 형사 처벌
✔ 약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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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마무리 한 줄 정리

이제 음주운전은 “걸리면 처벌”의 문제가 아니라 “아예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”로 바뀝니다.

운전자라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,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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